형사 | 국회 통과된 정인이법 중대재해법 문제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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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통과된 정인이법 중대재해법 문제점
현실적이고 실용성이 있는가?
정인이법이 통과 된건 다행이지만
형사문제로 다루어야한다.
헌데 형사문제로 다룰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?
아동학대는 살인으로 간주 현장에서 체포하고
아이는 보호소로 보낼 구체적 법 조항들이 만들어졌는가?
http://blog.daum.net/jinbo987/1147
현실적이고 실용성이 있는가?
정인이법이 통과 된건 다행이지만
형사문제로 다루어야한다.
헌데 형사문제로 다룰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?
아동학대는 살인으로 간주 현장에서 체포하고
아이는 보호소로 보낼 구체적 법 조항들이 만들어졌는가?
http://blog.daum.net/jinbo987/1147
작성일2021-01-08 23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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