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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[캘리포니아 레몬법] 자동차 레몬법 청구, ‘공식 딜러의 통지’가 핵심 증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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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미수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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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몬법(Lemon Law)은 반복적인 차량 결함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어려울 경우, 제조사로부터 환불 또는 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. 하지만 단순한 문제 발생만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. 공식 딜러십에 문제를 알리고 대응을 기록하는 것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.

공식 딜러십 통지가 중요한 이유
✔ 딜러십이 문제를 인지했음을 입증
✔ 반복된 결함에 대한 대응 여부 확인
✔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확보

2020 Ford Expedition – 실제 사례
1차 방문 (8,200마일, 2021년 5월)
✔ 변속 시 차량이 심하게 떨림 →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진행

2차 방문 (14,500마일, 2021년 11월)
✔ 기어 변속 지연 및 가속 불능 발생 → 변속기 컨트롤 모듈 교체

3차 방문 (21,800마일, 2022년 6월)
✔ 고속 주행 중 ‘트랜스미션 오류’ 경고등 점등 → 변속기 재프로그래밍 후 귀가

4차 방문 (24,300마일, 2022년 10~12월)
✔ 주행 중 기어 변경 불가능, 차량 정지
✔ 변속기 교체 권장받았으나 수리 후 동일 문제 재발

문제점:
✔ 동일한 결함으로 5회 입고, 해결되지 않음
✔ 공식 딜러십에서 ‘정상 작동’으로 처리하며 문제 인정하지 않음

레몬법 청구 → $75,000 보상
✔ 공식 딜러십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를 통지했으며, 해결되지 않았음을 증명
✔ 제조사의 미흡한 대응 기록이 결정적 증거
✔ 구입 가격($66,000)보다 높은 보상($75,000) 지급

레몬법 청구를 위한 체크리스트
✅ 공식 딜러십에 문제 통지: 이메일·서면 기록 남기기
✅ 수리 내역 보관: 모든 정비 명세서·영수증 확보
✅ 반복된 문제 증거 확보: 동일 결함으로 여러 번 입고된 경우 기록 유지

작성일2025-02-27 12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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